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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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투기 단속 고삐 죈다"

수도권 등 전국 아파트 95곳 투기단속

2003년 11월 28일 (금) 00:00:00

전성필

국세청이 올 연말까지 분양되는 수도권 주상복합 아파트 45곳과 지방 아파트 50개 단지등 총 95곳의 아파트에 대한 투기 단속에 나서는 등 최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27일 서울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조찬 강연에서 국세청 직원 986명을 투입해 투기 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이 밝힌 이같은 투기단속 방침은 지난달 '10.29 주택가격 안정 종합대책' 발표 후 전국의 중개업소와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분양권 전매자, 기업형 부동산 매매법인 등 전문적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에 이어 계속된 조치로서 최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강연에서 이청장은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양도한 뒤 2년이 지나야 세무조사를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3개월만 지나면 조사할 수 있는 전산분석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부동산 투기자 등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고 성실 납세자는 최대한 우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청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은 부에 대한 정당성과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투기 소득 대부분을 세금으로 흡수해 투기가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