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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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타운 도시개발사업 허용

2003년 11월 27일 (목) 00:00:00

김원군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은 주택 등이 없는 미개발된 땅, 즉 나지의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에만 허용된다.
그러나 서울 뉴타운 등 기반시설을 갖춘 균형개발이 필요한 곳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도시개발업무지침을 개정,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나지의 비율이 50%를 넘는 지역에만 허용하고 나지 비율이 50% 미만인 기존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때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서울 뉴타운 등과 같이 나지 비율이 50%를 넘지 않더라도 시.도지사가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교부 장관과 협의한 뒤 국가나 지자체,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개발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도시개발사업구역 토지소유자의 무리한 환지 요구에 따른 기형적인 개발을 막기 위해 전, 답, 임야 등 지목이 `대'(垈)가 아닌 토지는 모두 수용하고, 지목이 대(垈)인 주거용 토지는 특정 구역에 모아 다른 땅으로 바꿔주는 환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토지소유자에게 아파트로 보상해 주는 입체환지 대상은 대지와 주택을 동시에 소유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나 대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입체환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