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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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전매 전문투기 혐의자 세무조사

2003년 11월 26일 (수) 00:00:00

전성필

국세청은 '10.29 주택가격 안정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13일부터 탈세 혐의가 있는 중개업소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강남지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와 전문적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강남지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 조사>
국세청은 작년 2월부터 금년6월까지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지역 아파트 분양권 양도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결과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81개 아파트 단지 분양권 양도자 2,359명을 선별 분석하여 시세차익을 낮춰 신고한 588명과 3회 이상 분양권을 거래한 107명 등 총 695명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30일간 일제히 세무조사를 벌인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실거래가액 확인과정에서 양도 양수자 등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담합 하여 세무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추적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수도권 전문적 상습투기자 조사>
국세청은 또 인천 등 대도시 지역에서 상가 또는 고급빌라를 신축 분양하거나 토지를 대량 매집 양도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축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전문적 상습투기자 60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수도권 인근의 개발예정지를 대량매입한 후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기업형 부동산 매매법인 등 18명 상가 또는 고급빌라를 신축분양하면서 과대선전으로 가격을 올리고 투기를 조장한 27명 전매가 가능한 분당소재 주상복합아파트를 타인명의로 분양받아 전매한 12명 전문적으로 토지를 사고 팔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3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투기혐의자 전원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탈루여부에 대해 30일간 통합조사에 들어갔으며,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이 사업소득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장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따른 엄정 조치로 투기심리 억제>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결과 적출된 탈루세금을 추징함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거래상대방 자료는 관할 관서에 통보하여 향후 과세에 활용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