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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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부동산 투기사범 무더기 적발

21명 구속, 70명은 불구속 입건

2003년 11월 26일 (수) 00:00:00

전성필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편승해 부동산 투기과열이 우려되던 대전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사범과 분양권 불법전매를 공증해준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는 25일 지난 7월부터 부동산 투기 집중단속을 벌여 투기사범 91명을 적발, 이 가운데 미등기전매 등의 수법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세금을 내지 않은 서모(44. 여)씨 등 21명을 구속하고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투기지구 등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지역의 분양권 이전계약을 공증해준 대전지역 공증사무소 6곳을 적발해 감독기관인 법무부에 통보했다.
검찰수사 결과 구속된 서씨는 지난해 5~9월 대전시 서구 S아파트의 미분양분 142채를 계약금만 주고 넘겨받은 뒤 1채당 1,000만~3,000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아 6억4,000만원의 차익을 챙기고 7,8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같은 방법으로 서씨를 포함해 4명의 부동산업자들에게 이 아파트 240채를 일괄 분양해주고 실수요자들과의 거래가 성사된 이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건설업체와 작성한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폐기한 S건설 분양소장 김모(40)씨를 수배했다.
부동산 중개업자 박모(33 여)씨 등 2명은 지난 4~5월 대전시 서구 둔산지역에 이동부동산중개업소인 속칭 `떳다방'을 차려놓고 분양권 전매규정을 어기고 분양권을 전매해 62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공사 소유 대지 전매차익을 숨겨 6,5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황모(51)씨와 노은지구의 전매금지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여 5,000만~6,000만원의 차익을 챙긴 설모(33)씨 등 4명도 구속됐으며, 같은 수법으로 5,000만원 미만의 차익을 남긴 3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은 이밖에도 대전시 유성구 노은지구와 대덕 테크노밸리 등 최근 부동산 열기가 높았던 지역에서 120여건의 투기 단서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대전지역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