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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판교 주택투기지역 해제 요청

2003년 11월 26일 (수)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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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를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26일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답변에서 "판교지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을 경우 택지개발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주택투기지역 해제와 토지투기지역 지정배제 등을 지난 18일 건교부에 강력 건의했다"고 말했다.
판교지구를 포함한 분당구 전역은 지난 달 20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판교 주민들은 "보상가는 감정가를 토대로 결정하면서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나아가 "공공사업으로 인해 강제수용되는 토지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양도세 전액 감면을 요구해 왔다.
시는 또 비닐하우스 및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에 대한 입주권 부여기준과 관련해서는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1989년 1월24일 이전에 건축된 주거용 비닐하우스 및 무허가 가옥에 한해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고 그 이후 거주자는 제외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