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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적 차원의 신행정수도 추진을

2003년 11월 25일 (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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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부결되면서 신행정수도 특별법안의 제정도 늦춰질 전망이다.
'상생과 도약'을 이념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건설법안은 법안자체로는 미흡한 점이 많고 지난주 본란에서 지적한대로 예상되는 신행정수도 불가론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한다. 신행정수도에 대한 우려는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 경제 상황과 지방분권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대략 3가지 정도이다. 천문학적인 건설비용, 통일후를 대비해 북쪽으로 올라가야 할 행정수도가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마지막 하나는 수도권과 연담화 되어 수도권을 키우는 꼴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처음 3∼4조를 예상 했지만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은 지극히 타당하다.
문제는 이런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이 건설 등 부동산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켜 일반 국내 경기를 선순환 시킬수 있다는 점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부동자금의 물꼬를 돌려 뉴딜정책식 발상의 전환으로 끌고 갈수 있다는데 비중을 두어야 한다. 또한 통일대비한 행정수도 남쪽이전 불가론에 대해서는 신행정수도 건설경험이 통일후 평양등 북쪽 지역에 또다른 행정수도를 만드는데 좋은 사례가 될수 있다는 반대 논리도 타당하다는 점이다. 신라의 9주 5소경이나 고려의 서경등 행정수도 이외에도 수도급의 도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도시 연담화 문제이다.
고속 철도가 개통되고 평택 이남까지 수도권 전철이 개통되는 시점에서 신행정수도의 충남지역 이전은 수도권 비대화를 촉진할 것이다. 사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이 부분이다. 그러나 수도권 비대화의 폐해를 잘알고 있는 정부와 전문가들이 가족 모두가 이사가서 살수 있도록 행정수도를 만들고 직주근접의 산업시설과 학교를 유치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신행정수도 라는 화두에 대해 우리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특정한 정당에게 반대논리를 펴고 싶은 생각도 없다. 다만 경기 선순환의 단초를 만들 수 있다는 점과 지방 분권, 균형개발이라는 제 3 공화국부터 추진되었던 신행정수도 건설이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되기를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