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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에 거는 기대와 우려

2003년 11월 18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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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기획단과 지원단이 도하 각 신문에 광고를 냈다.
내용의 전면에 흐르는 맥락이 매우 고무적이어서 기대가 크다. 그러나 아직은 소프트쪽의 세부계획이나 추진방안을 주문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점을 감안하고라도 선언단계에서 머뭇거리다가 어느시점에서 흐지부지 될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 또한 크다.
'상생과 도약'을 신행정수도 건설의 이념으로 선포한 정부에 박수를 보낸다.
신행정수도는 왜 꼭 필요한 것인지, 수도권도 달라져야 하고, 지방이 좋아지고, 국가부담도 크지 않으며 통일후를 대비해도 신행정수도 건설이 필요하다는 광고내용 모두가 지극히 타당하다. 이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보아도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재건축을 중심으로 아파트가격이 하락하고 규제강화와 지속적이고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동면기에 접어 들었다. 바꾸어 말하면 가격상승 잠복기에 들어선 것이다. 다주택을 소유한 가계가 시장에 물건을 내놓기 시작했다고는 하나 여유있는 계층이 보유한 다주택은 아직 눈치만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일정시점이 지나 공급이 부족하면 규제를 풀어야 하고 그럴 경우 다시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 가는 것과 동반하여 시장이 얼어붙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재 상황이다. 무역, 자동차, 전자와 함께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건설 등 부동산 관련산업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사장시키고 부도의 공포에 떨어야 할 것이다.
건설 등 부동산 관련산업이 재투자를 꺼리고 이미 시작된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밀어내기 분양에 나선지 오래다.
가계 또한 융자한도 축소 등 금융쪽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차제에 정부가 행정수도건설로 미국의 TVA 같이 대규모 공공사업을 일으켜 고용을 늘리고 소득을 늘리고 부동산 관련산업을 살릴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인구분산과 교육시설 등의 분산을 통해 서울 강남의 수요를 대폭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기대가 크다. 문제는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는 계층의 불만논리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과 여론의 조성이다.
벌써부터 서울의 공동화까지 들고 나오고 있는 '행정수도 불가론자'에 대한 배려와 보완은 '상생과 도약' 이라는 행정수도 건설 이념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혹시나 강남의 집값, 땅값이 떨어지면 내가 크게 손해 볼수도 있다는 쪽으로 생각하는 계층에게는 이런 이념은 구두선에 불과 할 것이다.
대전으로 행정기관을 옮겨도 공무원의 가족들은 서울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 가족 모두가 신행정수도에 입주해도 서울과 같이, 강남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고고성을 내는 마당에 좀 과한 욕심일수 있으나 당초 확정한 필요성과 이념이 기득권층의 반대논리에도 후퇴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위해 학계, 연구기관, 단체의 지혜가 모아져야 하며 이번 기획에 참여한 사람은 외국의 사례를 사심없이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