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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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구, 광주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분양권 건매금지, 주상복합아파트도 선착순 분양 못해

2003년 11월 18일 (화) 00:00:00

전성필

부산, 대구, 광주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10. 29 대책의 후속조치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지역과 경남 창원·양산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전역, 충청권 대부분의 지역을 포함해 경남 창원·양산시까지 확대됐다.
또 정부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가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주택법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제도 자체를 없애고 분양권 전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10. 29 대책의 후속조치로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등을 대상으로 시장동향을 점검한 결과, 부산시 해운대구와 대구시 수영구 등이 지난 10월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뒤 부동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나타내 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 확대·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광주, 울산을 비롯해 경남 창원, 양산시 등도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지자체가 지정을 요청해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지난 5년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경험이 있거나, 2주택 이상 보유 또는 가구주가 아닌 경우 등에는 청약1순위 자격에서 제외된다.
또 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85㎡(25.7평) 이하 민영주택의 50%를 우선 공급해야 하며 내달부터는 그 비율이 75%로 높아진다.
아울러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이 금지되어 공개모집해야 하고, 주택법이 개정되면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이와함께 지역·직장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공정의 80%가 완료된 후부터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이같은 사항을 어겨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전매된 분양권의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된다.
건교부는 다른 지방 주요도시에 대해서도 투기조짐이 나타나는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부동산 투기가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2단계 대책으로 주택법을 개정, 투기과열지구 제도를 폐지하고 분양권 전매 자체를 금지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