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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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중개업소 213곳 세무조사

2003년 11월 17일 (월) 00:00:00

김원군

국세청이 투기지역내 부동산 중개업소 231곳과 분양대행업체 10여곳에 대해 사전 통지 없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6일 “부동산 투기에 가담해 고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분양 대행업체에 대해 지난 주말 현장 사무실을 불시에 방문해 관련 장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들이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고 보고 지난 2000년 이후 실적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전국 5만2,799개의 중개업소중 부동산 거래 알선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가 있는 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급등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지역과 신행정수도 이전 기대로 가격이 뛴 대전.충청지역 부동산 중개업소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탈세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하는 한편,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했을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를 벌여 직권 등록과 함께 관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실시한 강남 일대 투기혐의자 448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지난주 마무리됨에 따라 금주중 조사결과를 최종 검토한 뒤 월말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