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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가격인하' 소송 주민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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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택·도시정비공단(현 도시기반정비공단)이 미분양 아파트의 가격을 대폭 인하한 것과 관련, 가격인하 전 주택을 구입한 수도권 수요자 1,220명이 공단측을 상대로 낸 약 29억엔의 손해배상 요구 판결에서 도쿄고등법원은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5일 열린 재판에서 도쿄고등법원은 '주민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법적 책임을 묻기는 불가능하다'며, 지난 2001년 3월의 도쿄 지방법원의 판결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원고는 도쿄, 카나가와, 사이타마, 치바, 이바라키 등에 위치한 27개 단지 아파트를 93∼97년 사이 약 8,000만∼3,000만엔에 구입한 주민들로 공단이 97년 8월 이후 미분양 주택의 가격을 평균 20% 인하해 판매하자 구입가격과의 차액과 위자료 등의 지불을 요구해 왔다.
공단아파트의 가격인하를 둘러싼 소송은 이번 건을 포함, 4건이 있었지만 이미 2건에서 주민측 패소가 확정됐다. 주민이 승소한 것은 올 2월 도쿄지방법원 판결 뿐으로 쌍방이 도쿄고등법원에 항소해 놓은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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