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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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자금, 농어촌등으로 투자유도해야

2003년 10월 13일 (월) 00:00:00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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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대책 이후 또다른 초강수 부동산 규제책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가 ‘재신임’이라는 정치적 변수를 맞아 주춤하고 있다.
백약이 무효이거나 무효일 가능성이 큰 부동산대책에 대해 당국은 이즈음에서 자본주의의 장점을 살리는 기본 원칙을 밑그림으로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시간의 지남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시키고, 끊임없이 복지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 자본주의 장점이며 자본가의 몫이다.
따라서 기득권층(자본가)의 기득권은 충분히 보장해주고 자본주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큰 밑그림에서 부동산대책을 세워야 한다. 400조원에 가까운 부동자금이 서울 그것도 강남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부동산의 최대 약점인 환금성과 투자성에서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강남이 상대적으로 가장 자유롭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사두고 1년 이상 지나 오른 값에 10%만 내려서 시장에 내놓으면 언제든지 환금할 수가 있고, 교육 등 각종 인문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대기 수요자가 풍부해 가격이 올라 투자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는 같은 서울이라도 강남권 이외의 외곽지역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미약한 것을 보면 쉽게 알수가 있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 대도시권과 일부 수도권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강세인 것 또한 금리를 웃도는 투자성과 환금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부동산 상품 종목에 따라서 오피스텔이 될 수가 있고 상가에서도 나타난다. 기득권층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종교적인 신념이나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포기하지 않은한 정책적으로 다잡기는 무리가 있다. 부동산 관련 상품은 주택이든 땅이든 공공재라는 점에서 정부의 관리와 가이드가 필요한 상품이다.
관리나 가이드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관리나 규제가 강화되면 그것을 피해가는 방법도 강화될 수 밖에 없다. 제도나 법은 신이 아닌 사람이 만든 것으로 완벽할 수 없고 틈새가 있기 마련이다. 그 틈새를 찾아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계층은 기득권층이다. 규제를 만드는 사람 또한 기득권 층이다.
따라서 방대한 부동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고 지금까지 경험을 살려 합리적인 가이드가 필요하다. 그런 것에 대한 한 방법으로 리츠, 프로젝트파이낸싱 방법 등 환금성이 보장되고 지방경제도 살릴수 있는 농?어?산촌의 개발과 투자에 부동자금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특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이들 지역에 대한 도시민의 투자에 대한 환금성과 은행이자 이상으로 보장되는 프로그램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특구에 대한 대대적인 도시민들의 투자가 이뤄지면 버려진 땅이 개발되고 도농이 모두 잘살게 되며 아파트 가격 등 제반 부동산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