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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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지역주민 제외해야

-김정훈 조세연구원위원 밝혀

2003년 09월 19일 (금) 00:00:00

김원군

오는 2006년부터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지역 거주자의 토지는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의 김정훈 연구위원은 19일 서울 은행회관 2층에서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주최로 열리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지역 주민 명의의 토지는 각 지자체가 단일 세율로 과세하고 전국 토지를 합산해 누진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지역 거주자 보유분에만 적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즉, 서울 강남구 주민이 강남구에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세금을 걷고 종로구와 송파구에 보유하고 있는 땅은 모두 합쳐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가에서 과세하는 방법이다.
그는 또 지역 주민 보유 토지에 대한 세율을 0.2∼0.3%로 단일화하고 종합부동산세 누진율을 최대 3%로 완화하며 과세구간을 3단계로 축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