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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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불법행위 원천차단

2003년 09월 01일 (월) 00:00:00

전성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에서 농업시설로 허가받고 공장의 물류창고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원천차단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행위를 원천차단할 목적 실시되는 것으로, 관련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내 농업용시설설치는 1가구당 1개로 설치가 제한돼 여러개를 중복허가 받아 타용도로 임대하는 불법행위가 원천차단되게 된다.
현재는 300∼500㎡ 이하의 농업용시설은 허가를 받으면 여러채 지을수 있다.
이와함께 그린벨트내에서 공익사업이나 재해로 인해 건축물을 옮겨지어야 하는 경우는 주택10가구이상의 취락지구 지정전이라도 취락예정지구로 옮겨지울 수 있게된다.
또 공사를 위해 임시설치한 건축물의 부지에 대한 훼손부담금이 없어지고 LPG충전소에 대해서도 자동차 세차시설을 설치할수 있게 되는 등 규제가 다소 완화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