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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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년이내 팔면 양도세 50% 부과

2003년 08월 29일 (금) 00:00:00

김원군

부동산을 구입한지 1년 이내에 팔면 현행 36%인 양도세율이 50%로 늘어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세제개편안을 마련,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 되는대로 내년1월 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당정협의를 통해 민주장이 촉구해온 부동산 미등기전매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부동산 미등기전매에 따른 양도세율 상향조정이 부동산 투기를 잡는데 어느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부동산을 구입하고 1년 이상 2년 이내에 팔 경우에 매매금에 따라 차등 적용해왔던 양도세율(9~36%)을 일률적으로 40%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과표가 1,000만원인 경우 지금은 90만원이었던 세금이 앞으로는 400만원으로 커지게 된다. 또 3,000만원일 때는 540만원이었던 세금이 1,2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자녀의 입학, 근무, 질병, 요양 등의 부득이한 문제로 보유한지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 경우에 3년 이상 보유하지 않더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는 예외규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