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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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등 분양사 등 대거 적발

2003년 08월 28일 (목) 00:00:00

김원군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면적에 주차장 면적을 포함시키는 등 허위광고를 하거나 하도급 업체에게 할인료없이 장기어음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건설 및 분양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4∼5월중 시행된 주상복합에 대한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결과, 모두 24개 업체가 허위.과장광고와 불공정 하도급행위, 불공정약관 등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시정권고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 ▲도시와 사람 ▲한국토지신탁 ▲더디엔에스 등 6개사는 일반 아파트기준 분양면적에 주차장 면적을 포함시키는 방법 등으로 분양면적을 넓히는 방법으로 과장 광고했다.
반도와 에이치원 개발, 대한토지신탁 등 3개 업체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분양 광고를 내거나 다른 아파트와 분양가를 비교 광고하면서 자사보다 비싼 아파트 만을 비교대상으로 삼는 등 기만광고와 부당 비교광고 행위를 저질렀다.
또 신영과 라메르 등은 임대 사업자나 특정 평형에만 적용되는 취득세, 등록세 면제제도가 모든 피분양자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포스코건설은 분양 당시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1등급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를 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하도급업체에 60일이 넘는 장기어음을 지급하면서 할인료를 주지 않은 ㈜삼정, ㈜동일 등 4개 업체, 하도급업체에 법이 정한 대금 지급보증을 불이행한 고려개발과 신동아건설, 한일건설, 월드건설 등 9개 업체에 대해서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