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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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임차인 유주택자 다수 포함

2003년 08월 28일 (목) 00:00:00

김원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가운데 주택소유자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감사원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윤수(민주.성남수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경기.인천.경남지역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확인결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54명이 21개 단지 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51명은 최근 3년사이에 입주한 것으로 확인돼 임대아파트를 이용,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단지별로는 2001년 입주가 시작된 양주 덕정1.2.3단지의 경우 22명을 비롯해 군포 당동2단지 16명, 거창 김천단지 14명, 수원 영통벽적골단지 13명, 화성 태안단지와 평택 군문단지 각 12명 등이 유주택자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전출.입 등 입주실태를 제때 파악하지 않아 18개 단지 66명이 임의퇴거 하고 임차권을 불법양도한 사실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