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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허위계약, 양도세실거래가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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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8월 20일 (수) 00:00:00 |
전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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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시 세금을 적게낼 목적으로 거래금액을 줄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제심판원은 최근 A씨가 허위계약서를 이용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축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거래가로 세금을 내라고 통지한 관할세무서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A씨는 2억9,000만원에 아파트를 매매한 것으로 꾸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가 관할세무서가 실제양도액이 4억1,000만원인 것을 확인하고 실거래가에 근거해 추징세액을 고지하자 국제심판원에 이의를 제기 했었다.
심판원은 A씨가 계약금액을 낮춰서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실거래가 과세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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