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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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산세 시가기준 부과

2003년 08월 20일 (수) 00:00:00

김원군

이르면 내년부터 아파트 재산세가 시가 기준으로 부과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9일 그동안 아파트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시가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을 마련, 오는 21일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실제 가격은 지방아파트보다 비싸지만 건축면적이 작고 노후됐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적게 내온 서울 강남 재건축대상 아파트 등의 경우 앞으로 시가기준이 적용돼 지금보다 최고 60% 가량의 가산율이 적용되면서 재산세가 크게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울 강남보다 지방세를 더 부담해온 지방의 새아파트는 건축면적이 재산세를 덜 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반 주택이나 상가는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개선방안을 적용할 경우 서울 강남의 노후 또는 재건축 아파트의 재산세는 크게 오르는 반면, 강북이나 수도권 등의 신축 대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아파트 재산세 불균형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