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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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투자 신중히'

2003년 08월 04일 (월) 00:00:00

전성필

재건축의 기준과 절차를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7월부터 시행됐지만 일부 애매한 사항으로 시장에서 혼란이 해소되지 않자 건설교통부가 교통정리에 나섰다.
건교부는 3일 도정법 내용 가운데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 유권해석 내려 재건축 단지와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재건축 어떻게 되나---------------------------------------------
<사업승인 완료단지>
사업승인을 받았다면 새로운 도정법이 아닌 구법의 적용을 받아 규제가 덜하다, 하지만 7월1일까지 사업착수를 진행하지 못한 단지의 경우 국토계획법상의 종세분화 대상에 포함돼 용적률 적용 등이 종전보다 낮아질 수 있다.
<사업승인 신청단지>
종세분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재조정해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아야할 가능성이 있다.
또 정비구역지정대상이 아닌 경우 지자체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개발규모가 줄어들거나 재건축 동의를 다시 받거나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정비구역 지정대상이라도 도시계획절차를 거치는데만 1∼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조합설립인가단지>
정비구역지정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후분양제(공정률 80% 이후 분양)와 종세분화 등이 모두 적용된다.
<조합설립인가 신청단지>
후분양제와 종세분화등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물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다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안전진단 통과단지>
안전진단 통과단지의 경우도 사업이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안전진단에 통과했다 하더라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되고, 정비계획수립 과정에서도 개발규모가 축소될수 있다.
서울시는 안전진단 통과단지에 대해서도 정비구역 지정검토과정에서 재건축허용여부를 처음부터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예비안전진단 통과단지>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또는 종전기준의 적용여부는 지자체가 결정할수 있으나 시도지사가 안전진단 실시시기를 조정할수 있다.
특히 아무런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재건축 연한 경과연수가 충족되기 전까지는 추진위원회를 설립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