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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코니 건축면적포함' 추진

건교부 반대입장 표명 논란 이어질 듯

2003년 08월 02일 (토) 00:00:00

전성필

서울시가 발코니를 바닥면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자 건교부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발코니 면적을 건축면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건축규제 합리화 방안추진을 위한 데스크포스'에 주요 협의안건으로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에도 이러한 내용의 건축기준개선안을 건교부에 개정건의 했었다.
시에 관계자는 "발코니 개조가 보편화 되어 예전과 달리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만큼 더 이상의 불법건축물 양상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달 2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불법개조 발코니 강력단속 방침'을 내린 건교부는 시의 이같은 건의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며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발코니는 기존에 건축면적에 포함돼 있던 것을 88년 시의 건의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해 제외시켜 놓은것"이라며 "그동안의 감시, 감독 소홀로 인해 불법건축물을 양산한 시가 이제와서 다시 돌아가자는 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같이 발코니 문제로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다 발코니를 건축면적에 포함시킬 경우 분양가가 상승해 집값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