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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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급확대 시급하다

2003년 07월 28일 (월) 00:00:00

신정철

올해는 주택공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투기수요 위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택의 수급불안이 완화되면서 집값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공급 측면에서는 작년에 67만 호를 건설한 데 힘입어 금년중 64만 세대의 입주물량 공급으로 인하여 물량부족 현상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수요측면에서는 투기지역에 대한 양도세 강화, 주택담보 대출억제 등에 힘입어 투기수요가 점차 위축되고 있다. 전세가격의 경우 작년 짝수 해가 지나가면서 재계약 건수 자체가 감소하여 작년 9월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지속되고 있는 집값 안정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주택공급 확충과 투기수요 억제가 필요하다.
주택공급 확충에 의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얻게되는 경제적인 편익을 점차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보편화되면 높은 가격의 주택을 경제적 부담을 안고 무리하게 구입하는 것보다 임대주택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경제적 부담의 감소와 거주의 안정성을 추구하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주택수요 패턴이 변화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참여정부는 저소득계층의 임대주택 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을 쏟아 내고 있는 데 임대주택의 활성화가 그 중의 하나이다. 또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와 단기 임대주택 보다는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추세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임대주택 공급확대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은 몇가지 요인별로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주택정책 목표와 수혜 대상계층을 명확히 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주택정책의 목표는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안정이 가장 핵심적 목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가 주택의 자가소유율도 높이고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여 주택보급율도 높이는 등 여러 가지 목표가 뒤섞여 있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목표가 임대주택 재고를 확대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할 시점에 이른 것 같다. 주택시장의 정상화는 주택을 자산증식이나 투자대상이 아닌 주거안정과 거주개념이 중시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보다 적극적인 공공부문의 역할을 통하여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주택시장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중장기적 대책을 통하여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주력하는 데 있다. 그런데 민간부문과 경쟁적으로 단기적 대책에 근거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 공공부문 고유의 역할 수행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부문이 기여한 업적을 간과할 수 없으며, 최근에는 중산층을 위한 분양주택의 공급 등 공공부문의 시장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공부문 정책의 대상이 아니면서 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한 완충 역할을 민간임대주택이 담당토록 하되, 공공부문에서는 적절한 제도적 지원으로 민간임대를 통한 사회복지적 기능을 분담해야할 것이다. 공공부문은 택지공급, 금융, 세제 등의 지원에 있어서 막대한 편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중·저소득계층의 임대주택을 공급 확충하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여 사업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소유중심에서 거주중심의 주택정책 전환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주택소유중심의 정부정책은 주택에 대한 소유개념을 중시하여 소유욕구의 확대를 보편화 시켰다. 이로 인하여 분양주택의 만성적인 부족과 주택가격의 지속적 상승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소유중심의 사회에서 임대주택은 제도적으로 후순위에 처져있거나 비중이 낮게 고려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임대주택에 있어서도 공공임대는 소형, 저소득층이라는 고정적 틀 안에서 정책이 입안되어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유도하기 위한 역할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또한 주택시장의 흐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임대주택정책은 매우 미미했다. 주택의 양적 확충에서 질적 개선 중심으로, 소유중심에서 이용과 거주중심으로, 분양주택 중심에서 임대주택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