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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붕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003년 07월 28일 (월) 00:00:00

이경중

문) 봉천동에서 자기 소유의 가옥을 건축 중이던 김모씨는 50년에 한번 있을 수 있는 최대강수량에 해당하는 집중호우로 건축물이 붕괴돼 옆집 이모씨의 가옥을 덮쳐 매몰시키고 잠자고 있던 이씨의 부가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이씨는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김씨는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라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데 이씨의 구제책은?

답) 사안의 경우는 공작물의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민법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8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을 가중하는 근거는 위험성이 많은 공작물을 관리·소유하는 자는 위험의 방지에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위험책임의 원리에 있습니다.
특히 공작물에 대하여 가장 밀접한 지위에 있는 점유자에게 먼저 책임을 부담시키고, 또한 위험의 설비를 이용하는 자보다도 소유하는 자의 책임을 가중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95다22351)고 하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손해발생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으며, 설령 97.8㎜의 집중폭우가 사고지역에서 통상 예견할 수 없을 정도의 이변에 속하는 자연현상으로서 도로의 안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절개지의 붕괴를 방지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97.8㎜의 집중폭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불가항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82다카348)고 하며, 집중호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그 곳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사고 당일의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방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99다53247)라는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판례는 도로의 붕괴로 인한 판례이기는 하나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에 대한 판례로 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씨는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02)594-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