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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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유 부동산 불법 취득 60대 구속

2003년 07월 19일 (토) 00:00:00

김원군

국가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불법 취득했다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지검은 18일 국가 명의로 등기된 토지인의 상속인를 찾아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 확정 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국가 부동산을 취득한 송모씨(61세)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00년 9월 숨진 이모씨가 4,000만원 상당의 천안시 신방동 하천부지 1,580㎡가 지난 95년 국가 소유로 바뀐 사실을 알고 상속인 손자 이모씨에게 1,000만원을 주는 대가로 소유권을 넘겨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토지를 취득한 혐의다.
송씨는 같은 수법으로 대전, 충남, 경기 일대의 토지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