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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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채권할인 연900억 고객피해

법무사 거래 대행시 바가지 씌워

2003년 07월 18일 (금) 00:00:00

길진홍

아파트 상가 토지 등 부동산 구입자가 법원에 등기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을 일부 법무사들이 대신 매매해 주면서 고객들에게 규정보다 많은 비용을 떠안겨 최소 9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4월 실시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상환 실태'감사를 통해 법무사 7명이 지난해 대행한 채권거래 40여건을 조사한 결과 "법무사들이 고객 34명에게 5,754만원을 받아야 했는데도 60%나 많은 9,196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법무사들은 은행 고시 할인율인 13.5%보다 높은 14.8∼25.9%의 할인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복잡한 규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법무사에게 일정액을 '할인 수수료'로 줘야하는 것으로 착각해 부당행위가 일반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일반인이 법무사에게 의뢰할 때 정상적인 채권 할인율을 알 수 있도록 채권매입필증 교부방법을 개선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