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핵위기설' 보다 더 자주 뉴스를 장식하는 말이 있다. 동대문운동장 패션타운에 들어설 예정이던 '굿모닝시티'상가가 바로 그 주범.

공무원과 정치인부터 시작해 끝을 모를 만큼 비리가 물려있는 '굿모닝시티'라는 상가 하나가 나라 전체를 들썩이게 하고 있다.

굿모닝시티사건은 우리나라 분양상가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건축허가를 받지못한 것은 물론 심지어 대지에 대한 소유권도 확보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은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분양하는 분양상가의 이같은 악행은 그동안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특히 이같은 분양상가는 지난해 부동산 활황세를 타고 동대문과 주요 역세권 등지에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 동대문일대 분양한 분양상가만해도 굿모닝시티를 비롯해 5∼6곳에 이르고 이들 중 대지확보를 마친 후 분양한 상가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굿모닝시티를 비롯한 상가분양에 대한 이같은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정부와 관련부처는 늦장대응을 했고 관련법규 마련에도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돼고 있다.

특히 건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편법 분양 개선에 대한 서울시의 건의를 받고도 '책임 떠넘기기' 행정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게 상가전문가들의 한 목소리다. 

하지만 굿모닝시티사건을 통해 정부가 분양상가도 대지 소유권을 확보한 후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관련규정이 마련되면 이같은 폐단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상가 수요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상가시장 질서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일부 사기성 짙은 시행업체나 개인업자가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처럼 조작해 분양을 했던 관행이 이번 안전장치 마련으로 대부분 사라지거나 상가시행업체들이 자금력있는 대형업체들로 개편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상가114 유영상 소장은 "굿모닝시티 사태 이전에는 대부분의 분양상가에 이같은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었다"면서 "이번 관련법규가 완료되면 분양상가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대지확보, 건축허가의무화 등과 함께 허위·과장 광고를 단속하고 광고에 건축허가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야만 소비자피해를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굿모닝시티 상가의 과장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