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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중개수수료 산정기준 바꿔야

2003년 07월 15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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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분쟁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중개업계에 있다. 그러나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원리에 따라 당국도 계속적으로 분쟁을 빗는 문제가 있으면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최근 부동산 중개업협회 산하 일부지회가 일반 회원들의 거센 요구로 벌이고 있는 상가 임대차 중개수수료 산정 총액기준에 대한 관련조례 개정요구 캠페인은 당국이 이를 적극 수용해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캠페인의 내용을 보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대상 상가의 총액기준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 40만원이 월세일 경우 월세40만원을 1부로 계산, 100을 곱해 4,000만원으로 보아 보증금 1,000만원과 더해 5,000만원으로 본다.
또한 건물주 인 임대인의 경우도 상가 10평을 평당 500만원으로 임대시장에 물건을 내놓는데 이때 보증금 총액은 500만원에 10평을 곱해 5,000만원이 보증금 총액이다.
위의 경우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하는 경우 4,000만원을 월세로 한다면 그에 대한 1부, 40만원을 월세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경우 유독 중개수수료 계산시 보증금 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월세 40만원을 1년임대차기간의 경우 480만원으로 계산(40만원×12개월) 보증금 1,000만원과 합쳐 1,480만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도록 서울시 조례로 규정되어 있다.
즉 5,000만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아야 할 것을 3,520만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못하도록 되어 있는게 현행 서울시 조례이다.
그러나 중개현장에서 중개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받는 수수료는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중개업자들은 조례를 위반해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이 때문에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고, 수수료에 대한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임대인이 시장에 내놓는 임대료 계산방법도 아니고 상가임대차보호법(2002. 11. 1 시행)상 보호대상 상가의 적용기준도 아닌 중개수수료 산정 총액기준에서만 유독 임대차 기간을 곱하는 것은 시장상황이나 논리에도 맞지않고 관련법과도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중개업계의 주장은 이유있는 항변이라고 생각한다.
위의 경우에 월세를 하나도 안받고 보증금만으로 계약이 되는 경우에는 5,000만원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데 월세의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수료는 적어진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않는다는데 대해 반박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본다.
월세가 포함되는 중개가 전체를 보증금만으로 임대하는 경우보다 중개가 쉽다거나 중개업자의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으며 월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중개가 어렵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대상기준이 5년이므로 월세 40만원의 5년기간인 60개월을 곱해 2,400만원이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가 더 어려운게 것이 업계의 실정이다.
본란이 소비자를 생각하지 않고 중개업계만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치우친 주장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수 있다.
말 몇마디 하고 수수료를 많이 챙긴다는 소비자들도 있을수 있고 수수료의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는 당국자들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인허가를 득하고 일정한 장소를 임대해 지속적으로 중개업을 하는 중개업자의 경우 전문직업인이며 중개보조원 등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우리 모두의 이웃이며 그 이웃이 보조원 가족까지 합해 100만명이 넘는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고 소외되고 그들의 가족이나 관련단체 등이 불법집단이 되는 것은 국가전체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탈법적이고 음성적으로 수수료만 받아챙기는 불법집단으로 중개업계가 고착될 소지가 있는 상가임대차 중개수수료 산정 총액기준에 관련된 조례는 바뀌어야 한다. 대신 업계는 일부중개업자들의 관성적인 불법, 탈법 행위를 자정차원에서 상호감시해 국민 앞에 떳떳히 나설수 있도록 해야한다.
다시강조하지만 중개수수료분쟁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업계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