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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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 등기 가능한지

2003년 07월 15일 (화) 00:00:00

윤효정

문) 상가 건물의 등기필증을 분실하였습니다.
등기필증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등기필증을 재교부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등기필증은 재교부를 받을 수는 없지만, 매도는 가능합니다.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에는 등기 신청 시 등기 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확인서면 등을 첨부해야합니다.(부동산법 제49조)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공무원이 등기의무자임을 확인하는 방법
2) 등기 신청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인 경우에 한하여 그들이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2통을 작성하여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
3) 등기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에 첨부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필증을 재교부 받을 필요는 없으며 새로이 이전 등기가 되면 등기필증이 새로이 교부되므로 그 이후 권리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