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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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내용 인터넷 통보

2003년 07월 15일 (화) 00:00:00

전성필

이르면 오는 2005년부터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과 등기소에 즉시 통보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아파트 구입 계약체결시 부동산중개업소가 취득가액 등 거래내용을 반드시 시, 군, 구청 부동산거래 인터넷망에 입력해야 한다.
이같은 시스템의 과세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은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적용할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시에 신고됨에 따라 일선 중개업소의 이중계약서 작성관행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게 된다.
현재는 부동산 거래가 성사된 후에 시군구청에 가서 검인계약서를 날인, 발급받도록 되어 있어 이중계약서 작성이 용이한 실정이다.
이와같이 국세청과 지자체 등기소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획기적 과세 인프라스트럭처 기반은 올 하반기부터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