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상가도 땅 확보해야 건축허가 |
| 건교부, 시행규칙 개정..빠르면 9월시행
|
|
 |
2003년 07월 14일 (월) 00:00:00 |
윤효정
|
 |
|
|
|
|
앞으로 분양상가도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건축허가가 난다.
건설교통부는 분양상가에 대해 분양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미리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끝마친 뒤라야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내용을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굿모닝시티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 건축허가를 받지않고 대지지분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해 피해가 속출했고 굿모닝시티와 유사한 분양상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교부는 건축허가 이전 상가 분양 규제의 필요성과 함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건축법, 유통산업발전법 및 도소매업진흥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공정거래법 등에 관련된 관례부처와 협의해 상가분양 규제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32, 1017호(여의도동, 라이프콤비빌딩) | 대표전화 (구독문의) 02 -780-8945
등록번호 : 서울다07611 | 창간 년월일 : 1998년 4월 28일 | 발행인 : 장상인 | 편집인 : 조현섭 | 부사장 : 박영규 | 편집국장 : 이준철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장상인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상인 |
Copyright ⓒ 2007 부동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news.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