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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2채매각 1채만 실거래가 과세

납세자가 유리한 주택 선택

2003년 07월 14일 (월) 00:00:00

전성필

주택을 3채 보유한 사람이 동시에 2채 이상을 팔았을 경우 본인이 선택한 한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국세청은 14일 1가구 3주택자가 2채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납세자가 선택한 1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따라 납세자는 2채의 주택 중 세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나머지 한채는 실거래가로 계산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신고하면 된다.
현행소득법상 3주택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시에 2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국세청은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국세기본법의 세법 해석기준을 적용,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원칙은 3주택 보유자가 보유주택 모두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한채는 비과세, 나머지 두채는 실거래가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각각 계산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