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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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이축규정 완화 있으나마나

부산 강서구 지역여건 따라 예외삽입 등 개정건의

2003년 07월 11일 (금) 00:00:00

전성필

올해부터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다른곳으로 옮겨짓는 이축규정이 대폭완화 됐으나 부산 강서구는 지역특성상 이 규정의 완화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강서구에 따르면 지난 1월27일부터 건설교통부 시행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이축규정을 기존취락지구 또는 취락지구와 접한곳으로 제한했던 것을 국가 및 지방 1급하천에서 500m 떨어지고 우량농지가 아닐 경우 등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강서구는 서낙동강과 조만강 맥도강, 평강천 등 4개 국가하천 때문에 강과 500m 이상 떨어진 땅을 찾기 힘든데다 기존취락지 주변땅이 대부분 우량농지로 완화된 규정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이축규정 완화이후 현재까지 강서구에서 승인된 주택이축은 총 4건뿐이며 그것도 지방2급 하천인 지사천이 흐르는 녹산동일대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강서구는 건설교통부에 이축규정내에 지역여건에 따른 예외규정을 삽입줄 것을 건의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