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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다가구 등 10% 불법구조변경

2003년 07월 08일 (화) 00:00:00

전성필

서울시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의 10%가 불법건물구조변경으로 가구구를 늘리거나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해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2001년 2/4분기에 사용승인을 받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과 지난해 3/4분기에 사용승인분인(연면적2,000㎡이하) 소형건축물 5,903동을 대상으로 최근 점검을 벌인결과 903동이(11.4%) 위법건축물로 적발됐다.
이중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체 986동 가운데 65곳이 사용승인후 불법구조변경등을 통해 가구수를 늘리고 18곳은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모두 100동에서 위법사실이 적발됐다.
이러한 위법건축물 비율이 가장높은 자치구는 중구로 전체의 41.6%를 차지했고 서대문구23.5%, 구로구22.7% 관악구19.7%, 마포구19.2% 등의 순이다.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소형건축물의 경우는 전체4,917동 가운데 576동이 위법건축물로 적발됐다.
위법내용을 사례별로 보면 준공후 불법증축이 189동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세대분할 143동, 주차장법위반 101동 등이다.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19.2%로 가장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강남구18.9%, 서대문구17.9%, 중구17.6%, 광진구17.5% 등의 순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이들 건물들에 대해 자치구별 시정조치를 통보하고 이를 이해치 않을 경우 법규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사실을 기재해 건물주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