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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한규정 탄력운용 해야

2003년 07월 07일 (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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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3일 새로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맞춰 재건축 관련 조례안을 확정하여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8월중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고 한다.
새 조례안의 골자는 재건축허용연한을 늘리고 안전진단을 강화해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기존 주택건설촉진법상 준공후 20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했고 20년 이전이라도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구청에서 추진해 온 재건축사업권한이 서울시로 이전됨에 따라 안전진단이 까다로워지고 사업계획승인 시기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서울의 부동산가격을 선도해 온 재건축 시장에 규제를 강화해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전세난 등 각종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의 조례안은 새로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취지 달성과 부동산 시장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정법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다른 기준으로 진행되어 혼선과 낭비를 초래하고 불공정한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긴 법이다.
즉 도정법은 선계획 후개발원칙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사업전에 먼저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현행 재건축사업이 해당 재건축사업이 소재한 사업지구 차원에서 검토될 뿐 도시전체 차원의 검토없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시 전체에 대한 조감 차원에서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입법 취지이다.
특히 이 법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향후 서울시의 경우 기본계획으로 재건축·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모두 규제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보면 유독 재건축에 대한 각종 규제강화는 납득할 수 없다.
이번 조례안 중 이미 지침으로 시달된 내용을 보면 재건축 연한을 5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 90년 이후 준공분은 40년이 지나야하고 89년 준공된 것은 38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구청장의 예비진단 뒤 시장이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안전진단부분도 강화되고 사업시기 또한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일부 재건축사업자나 조합 등이 무분별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기존의 3가지 법을 오용해 온 것에 대한 안전장치이며 인허가 부서 공무원들의 고무줄해석을 방지할 수 있는 고육책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대부분의 사업이나 조합은 도정법 시행 이전인 지난 6월30일까지 인허가나 예비안전진단 이상의 절차를 끝내 서울시의 조례안이 위력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부동산시장의 경우도 그동안 서울의 집값을 올리는 단초가 되었던 재건축아파트가 도정법이나 조례가 아닌 다른 요인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상황으로 보아 이번 서울시 조례안은 안전진단을 강화한 것은 바람직하나 재건축 연한의 경우는 탄력적인 운용이 절대로 필요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과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한에 관계없이 재건축이 허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상황에서도 서울시의 유일한 신규 주택공급원인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원활해야 주택공급이 늘어나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 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