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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재건축 연한 차등적용

관련 조례안 확정, 이달부터 시행

2003년 07월 03일 (목)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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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20∼40년 이상으로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는 3일 "이달부터 시행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맞춰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 관련 조례안을 확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79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 이상'을 적용하지만, 90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이상'으로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또 1980년 1월1일∼1989년 12월31일 사이에 건립된 아파트는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대상 연한을 2년씩 늘리기로 했다.
4층 이하 연립주택의 경우도 70년대 지어진 주택은 2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할 수 있지만 80년대 준공된 주택은 건축연도가 1년 지날 때마다 허용연한을 1년씩 늘려 차등적용하며, 90년대 이후는 3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도 강화된다. 투기지역의 경우 재건축 대상이 100가구 이상, 투기지역 외는 300가구 이상인 곳은 서울시장이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시장은 이와함께 이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시기 또는 사업승인 시기도 조정할 수 있다.
시는 이같은 조례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8월에 공포할 예정이나 시 지침으로 이달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