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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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지속땐 유동성함정 위험

삼성경제연구소 부동자금688조원 추정근거 경고나서

2003년 07월 03일 (목) 00:00:00

전성필

삼성경제연구소는 2일 경기침제가 장기간 지속되고 시중금리가 지금보다 더 하락할 할 경우 일본식 유동성 함정에 빠질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소는 작년말 현재 시중단기 부동자금이 688조원규모로 급증한 것으로 추정, 이같이 경고하고 정책당국이 추가금리인하에 나서는 것보다 금리결정기능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동성 함정이란 단기유동작금의 급증으로 통화정책의 효과가 소멸되는 현상을 말한다.
연구소는 또 '단기부동자금 급증의 실상과 해결방안 보고서'를 통해 2002년말 현재 우리나라 의 단기 부동자금(688조원)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말(354조4,000억원)과 비교해 3배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구소가 단기부동자금으로 분류한 것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6개월미만의 금융상품으로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2배 규모에 이른다.
경제주체별 보유현황은 가계가 354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51.5%를 차지해 가장많고, 기업이 123조4,000억원, 나머지는 정부 및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실물경제에 불필요한 가계와 기업의 과잉보유분이 139조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129조원(93%)을 가계가 가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또 개인과 기업이 단기자금보유를 늘리는 이유로 경기침체지속에 따른 불확실성을 꼽았고 초저금리와 건설경기활성화등의 정부정책도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단기부동자금의 급증에 따라 부동산시장과 증시의 이상과열현상이 빚어지고 돌발 상황에 따라 자금이 즉각적으로 이동해 금융시장 전체로 불안이 확산되는 등 각종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초저금리상황에서 부동자금의 해외유출과 유동성함정을 우려해 부동자금해소를 위한 장,단기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대기업의 투자분위기를 적극조성하기 위해 중복규제 통합과 법인세인하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장기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장기채 공급확대등의 방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