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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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50만가구 공급 차질

2003년 07월 02일 (수) 00:00:00

김원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훼손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던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법 제정이 무산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의원입법으로 상정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부결겼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가 서민주거안정대책으로 밝힌 임기중 국민임대주택 50만가구 건설계획에 차질이 발생했다.
국민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금의 50∼7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20∼30년간 살 수 있어 도시 서민 주거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왔다.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을 2007년까지 50만 가구, 2012년까지 100만 가구를 각각 건설해 저소득층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정부는 환경부나 환경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수정한 뒤 다음 회기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일반 공공택지의 20%를 국민임대주택 건설용으로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국민임대 건설 비중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