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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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수의계약 사라진다

중개업소 간판에 등록번호 업자이름 표시 의무 건교부, 부패방지대책 마련 단계적 추진

2003년 07월 02일 (수) 00:00:00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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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에서 수의계약이 사라지고 건설공사에 청렴서약제가 도입된다. 또 부동산 중개업소 간판에 등록번호와 중개업자 이름 표시가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민관으로 구성된 부패방지추진기획단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부패방지대책을 마련, 지침 제정이나 관련 법 개정 들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우선 현행 국가계약법에 1억원 이하 일반공사와 7,000만원 이하 전문공사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계약과정에서 부조리를 낳을 수도 있다고 판단, 1억원 이하 일반공사와 7,000만원 이하 전문공사도 반드시 전자입찰에 의한 경쟁계약을 실시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새 제도를 적용하도록 8월 지침을 시달하는 한편 다른 부문까지 확산되도록 재경부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주요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전과정 등을 기관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 공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건교부는 공사 설계·시공·감리계약시 '청렴유지' 서약을 의무화해 이를 어기면 해당 계약을 해지함은 물론 일정기간(6개월∼2년)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금품을 수수하면 자격을 아예 박탈키로 했다.
부동산중개업법도 개정해 중개업소 간판에 등록번호와 중개업자의 이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공정 중개, 수수료 부당징수 등 위법행위를 시·군·구의 '불법중개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중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