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5.10 금 04:10

홈 > 뉴스 > 투자리포트 > 부동산산책

그린벨트 해제, 대승차원 접근해야

2003년 07월 01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renews@renews

지난달 국회 건교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넘겨진 국민임대주택건설에 관한 특별법안이 환경파괴를 촉진하는 악법이라는 평가다.
환경단체나 그린벨트 이외 지역주민들의 이런 평가는 당연하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의 허파역할을 하는 그린벨트의 보존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다.
생명의 원천이며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개발행위가 자유스러워서는 안된다는점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한다.
또한 이 문제는 토지의 최유효이용이나 경제학적인 선택의 잣대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해묵은 이야기다.
문제는 그린벨트는 어떤 경우에든 해제되어서는 안된다는 흑백논리에 치우쳐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의원입법형태로 추진된 이 법안이 수도권 등지의 만성적인 주택난을 해소해 주택공급, 특히 서민주거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흑백논리는 무조건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가 위험천만인만큼 무조건 보존해야 한다는 논리도 위험하다.
그린벨트중 임야가 아닌 전답등이 40%에 달한다고 한다.
임야와 연접했거나 임야로 둘러싸인 소위 1.2등급의 그린벨트는 보존해야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에서 4.5등급지는 해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은 지난 정부의 방침이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1.2등급 그린벨트가 이번에 제정되는 이 법으로 쉽게 해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면 이는 긍정적인 일이다.
국회법사위도 이점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본다.
이미 지적된대로 환경영향평가기간 단축규정등도 탄력적으로 조정되야 하고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시 부과되는 농지조성비, 대체 농지조성비 등의 면제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 법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에 참여한 건설업체가 단지조성에 플러스 알파의 행위할 수 없도록 해야하며 집행공무원이 이 법을 고무줄 해석을 할 수 있는 소지도 입법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어떤 법이든 법이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사람이 만든 것에는 항상 틈새가 있기 마련이다.
극단적인 흑백논리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그린벨트문제가 접근되어야 한다.
이런저런 사항을 모두 알고 있는 이 법의 입법 관련자나 당국도 단순한 민원해결 차원이 아니라 얼마나 시급했으면 이런 입법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린벨트의 공공적인 목적과 해제지역의 공평성이 전제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해당주민들에게는 그동안 꾸준히 학계에서 제기해 왔던대로 개발이 금지된 소유토지에 대한 금전보상차원의 입법도 준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