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5.17 금 11:05

홈 > 뉴스 > 투자리포트 > 오피니언

의뢰인 책임 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

2003년 06월 30일 (월) 00:00:00

윤효정

문) 아파트를 2억9천만원에 매수를 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2주일 후 중도금 2천4백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중도금 주는 날 매도인이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지불을 해야 합니까?

답) 중개수수료는 계약이 성립돼 청구권이 생기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계약 성립시1/2, 거래 대금 완불시 1/2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행상 잔금을 치를 때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거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 위반이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도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개업자의 중개 하자로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외에는 보수 청구권이 있고 의뢰인은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위약 했어도 매수인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문제입니다.
중개업자의 수수료 청구권은 계약 성사시 발생하므로 당사자간의 계약 이행 불성립을 이유로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해약한 매도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받아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