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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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목적 전입신고 거부 정당

서울고법 판결

2003년 06월 23일 (월) 00:00:00

전성필

투기목적으로 무허가촌 등에 전입한 사람들에게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한 행정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자)는 이모씨 등 20명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강남구의 한 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거주지역은 90년대 중반이후 이주비나 보상금을 노린 투기꾼들이 몰려든 곳"이라며 "원고중 상당수가 별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한 가족이면서도 마을내 2가구에 각각 전입신고 하는 등 생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기 보다 투기 등 다른 목적으로 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01년 7월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으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인정되는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