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4.29 월 16:17

홈 > 뉴스 > 뉴스 > 종합/정책

땅투기 1천300명 형사처벌

2003년 06월 19일 (목) 00:00:00

김원군

개발 예정지역 토지를 매입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1,300여명의 토지 매입자들이 철퇴를 맞게 됐다.
서울지검 형사4부는 18일 토지매입과정에서 이중 계약서를 작성, 탈세한 1,388명을 형사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중 계약서 작성을 통해 탈세한 부동산 투기사범을 형사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태진 부동산서비스 대주주인 H씨와 삼흥피엠 대표 K씨 등은 2000~2001년 사이 수도권 일대의 대규모 토지를 매입한뒤 텔레마케팅을 통해 끌어들인 매수 희망자들에게 2∼4배의 가격으로 분할 매각하면서 실거래가의 10~50%만 기재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모두 26억2,000만원의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다.
검찰은 또 이중계약서 작성을 공모, 모두 430억원의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하고 23억5,000만원의 지방세를 포탈한 토지매입자 1,383명의 주거지 시ㆍ군ㆍ구청에 이들을 형사고발 토록 조치했다.
한편, 검찰은 2005년까지 구축되는 건설교통부 토지종합전산망을 내실화해 검인신청 계약서 매매대금을 인근토지거래가격과 비교해 이중계약서 작성을 적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