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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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임대주택 무주택자에만 공급

개인 2명이상이면 임대주택 조합 설립

2003년 06월 18일 (수) 00:00:00

윤효정

오는 27일부터 공공택지개발지구내 지어지는 모든 임대주택의 청약저축가입자 등 무주택 가구주에게만 공급된다. 또 일반인 2명 이상이 임대주택조합을 설립, 주택을 짓거나 사들인 뒤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업체가 공공택지에 자제자금으로 임대주택을 짓더라도 무주택가구주에게만 입주권을 줘야하고 입주 임차인이 이전할 경우에도 임차권은 무주택자에게만 넘겨줄 수 있다.
특히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위해 개인 2명 이상이 조합을 결성, 주택을 건설, 매입해 임대상버을 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아 임대사업을 수월하게 했다. 하지만 직장, 지역조합 주택은 20명 이상의 무주택 조합원이 20가구 이상을 건설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부도시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주)이 운영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가입여부를 입주 대상자들에게 반드시 고지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