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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지구단위계획 소유자 금전제공시 인센티브 |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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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6월 18일 (수) 00:00:00 |
윤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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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건교부는 올 1월부터 시행중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개정안이 토지적성평가, 개발행위허가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관리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 등에 대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적되자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말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골자는 ▲관리지역내 창고와 공장의 허용범위 확대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주민생활편의시설 설치 확대 ▲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소유자가 금전을 제공한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가능 ▲보전용도 지정, 도로·철도 등 선형 도시계획시설 설치에도 토지적성평가 실시 ▲읍·면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거래시 시장·군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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