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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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부담금 20가구 이상으로 확대

2003년 06월 18일 (수) 00:00:00

김원군

이르면 올 면말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 현행 300가구 이상 주택단지에서 20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아파트 첫 계약자에게 부과됐던 부담금이 개발업자로 변경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각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가을 정기 국회때 상정, 이르면 연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교육인적 자원부의 관계자는 “개발업자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300기구 이상단지를 나눠 분양하거나, 분양권 전매로 시세차익은 첫계 약자가 얻고 납부는 마지막 입주자가 내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대상을 20가구 이상인 주택단지로 확대하고, 부과 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감안해 0.8%인 부담금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또 그동안 300가구 이상인 경우에 아파트 계약자에게 부과해왔던 부담금을 폐지하고 개발업자가 납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