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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도 지자체장 허가 받아야

2003년 06월 17일 (화) 00:00:00

전성필

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지난해 관리지역에서 설립승인을 신청한 1만㎡미만 공장도 설립이 허용되고 기존 공장이1만㎡ 미만일 경우 공장부지내 증·개축은 가능해 진다.
건교부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1관련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8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거래할때는 내국인과 같이 관할관청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토지를 기존 이용목적과 달리 사용하게 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조치(토지가격30% 또는 2년이하 징역)를 받게 된다.
또 관리지역에서 제한했던 창고건립은 지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해 설치를 허용하고 1만㎡미만 공장은 지금처럼 설치가 금지되지만 기존 1만㎡미만 공장에 대해서는 증·개축이 허용된다. 올 1월1일 이전에 설립을 신청한 1만㎡미만 공장도 지자체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면 설립이 가능하다.
이밖에 비도시지역에서의 각종개발시는 도로폭 4m확보 의무가 면제되고 수자원보호구역에서도 체육시설 설치는 가능하게 되고 용도변경을 통해 농어가 주택도 지을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