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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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모, 국세청 통보 등 강력 대처 결실

국세청도 동시분양 평가에 관심 5차 동시분양 분양가 인하 최고 5000만원

2003년 06월 17일 (화) 00:00:00

윤효정

지난해 5월부터 이어져온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하 소시모)의 서울지역 동시분양 분양가 평가 이래 국세청통보 등 강력 조치 결과 최고 5,000만원을 자율인하하는 등 점차 결실을 맺고 있다.
소시모는 13차례에 걸쳐 서울지역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에 대해 건설사와 시행주체의 폭리를 알려온바 있으며, 최근에서야 정부와 국세청, 소비자들 사이에서 분양가에 대한 인하 움직임이 일고있는 것.
특히 분양가의 30∼40%를 차지하는 토지비 산정에 있어 토지비를 책정하는 기준과 엄격한 세제가 없다는 점을 꾸준히 알려온 결과 국세청도 최근 소시모의 분양가 평가 결과와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도 소시모의 분양가 평가에 주목하고 있고 꾸준히 자료를 축적해 건설사와 사업주체들의 불성실 세무신고 조사시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분양가 평가조사를 발표한 5차동시분양의 경우 정부의 5·23대책이라는 강력 철퇴에 힘입어 분양가가 높은 곳은 3순위까지 미달되는 사태를 빚었다. 상황이 이렇자 수도권 등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가를 낮추는 등으로 수요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서울시 주택국은 6월3일부터 청약에 들어간 5차 동시분양 참가 11개 아파트 단지 중 소시모의 지적으로 7곳이 당초 분양가보다 최고 5,000만원 인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시모는 자율 인하권고를 무시한 공덕동 삼성래미안4차와 성산동 대림 e-편한세상 등과 분양가에 비해 인하률이 너무 작아 여전히 분양가가 비싸다고 판단되는 신당동 대우푸르지오, 서초 더미켈란 등을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자율인하 권고 조치에 따라 분양가를 인하한 업체는 (주)도시와사람이 시행하고 (주)건설알포메가 시공하는 서초구 서초동 더미켈란 아파트가 종전의 29억4,225만9,000원에서 평당 50만7,000원 인하한 28억9,225만9,000원선에서 결정됐으며, 이 아파트의 평당분양가는 2,935만원선이다.
강서구 등촌동 등촌동신일연립을 재건축하는 아파트도 평당 910만원대던 분양가를 평당 54만3,000원 인하해 856만원선으로 새롭게 책정됐다.
이밖에 보람건설이 강서구 방화동 칠성아파트·연립을 헐고 짓는 아파트가 평당 21만6,000원을 낮춰 총 2억5,600만원이던 분양가가 2억4,900만원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총분양가에서 5,000만원을 인하한 서초동 더미켈란과 100만원을 인하한 마포구 성산동 대림 e-편한세상은 자율인하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 분양가 과다책정 등을 이유로 통보됐다.
소시모 김자혜 사무총장은 "이왕에 정부도 분양가와 부동산시장 거품을 잡기위해 발벗고 나선 상황에서 요식행위로 분양가를 낮추는 시늉만 하는 업체는 과감하게 국세청에 통보하고 소비자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