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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후분양, 수도권 14만가구 적용

일반분양가는 10%안팎 상승 전망

2003년 06월 16일 (월) 00:00:00

길진홍

투기과열지구에 속해있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선시공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수도권 14만여가구가 이에 해당되고 일반분양가는 2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9.4%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16일 건설교통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재건축 80% 시공후 분양시 추가부담금 변화'자료에 따르면 주택업체가 현재 시점에서 평당 분양가가 800만원 수준인 32평형 재건축 아파트(500가구)를 공정의 80%가 끝나는 2년 뒤 분양한다고 가정하면 일반분양분의 평당가격은 875만1,000원이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조합원 1명이 추가부담해야 할 금액은 1,6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의 자료는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가가 평당 800만원으로, 32평형 아파트 1채의 분양가가 2억5,600만원이고 금리가 연8%이며 공사기간은 30개월, 공정의 80%에 도달하는 시점은 24개월로 각각 가정해 산정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200가구 일반분양 수입은 512억원이고 연이자 8%를 적용하면 주택업체가 선분양을 통해 얻는 이자는 54억9,900만원이지만 후분양를 실시하면 이자가 6억9,000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자차액인 48억900만원을 조합원분 300가구에 나눠 부담시키면 가구당 1,600만원을 추가로 내야하고 일반분양분 200가구에 전가시키면 2년이 지난 시점에서 2억8,004만5,000원으로 2,400만원이 상승한다는 계산이다.
자료를 전달 받은 규개위는 투기적 가수요에의한 재건축시장의 과열을 감안할 때 후분양제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전제하고 전체 공정의 80%를 건교부장관 지침 등에 의해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규제시행 1년 뒤 목적의 달성 여부를 검토해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