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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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 조합아파트, 한차례 전매가능

2003년 06월 16일 (월) 00:00:00

전성필

개정중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등이 바뀌기 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투기과열지구내 지역·직장 조합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지위를 한차례는 전매할 수 있게 됐다.
정부의 5.23 부동산투기 대책으로 주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주택조합 입주권 전매가 제한 되지만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기존 조택조합원에 대해서는 한차례 입주권전매이 기회가 주어진 것. 당초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만 한 차례 전매가 허용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5일 주촉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규칙을 이같이 수정해 이달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아들여 이뤄진 것이다.
이에따라 사업승인을 얻지 못한 140여개 조합, 2만5,000여가구(작년말 기준)의 조합원들은 입주권을 한차례 전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재건축 아파트의 공정률 80%이상 진행후 일반분양과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전매조치는 예정되로 시행된다.
하지만 건설회사들이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의 전매제한조치를 피하기 위해 단지를 나눠 개발하는 편법을 막기위해 전체 가구수를 합쳐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관련절차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