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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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1인의 소유권 전체 취득시효 여부

2003년 06월 14일 (토) 00:00:00

이경중

문) 판교에 사는 윤모씨는 1년전 사망하신 아버님의 서류를 정리하다가 아버님이 25년전 김모라는 사람과 토지를 공동구입하여 등기부상 각각 2분의1의 지분으로 공유등기가 되어있는 서류를 발견하였습니다. 윤씨가 확인한 결과 김씨가 가건물을 지어 단독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어 김씨에게 반환을 요구하자 김씨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는데 윤씨의 구제방법은?

답) 취득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었을 때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상태를 그대로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점유취득시효는 증거를 잃은 진정한 소유자에게 소유권의 증명을 용이하게 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보다 오랫동안 권리자와 마찬가지로 목적물을 점유하며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맺어온 자를 보호하는 것이 형평에 맞기 때문이라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부동산의 특정부분만을 점유해온 자가 그 점유부분의 전체면적에 상응한 공유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그 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와 '부동산을 점유한 때'라는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점유라는 요건이 흠결된 것이므로 동인은 위 부동산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등기부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점유하는 그 특정부분에 대하여는 동인 앞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만 경료되어 있어 '부동산소유자로 등기한 자'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역시 등기부취득시효 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86다카280)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 공유자의 타방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취득시효를 부정하고 토지공유자는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토지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비록 그 특정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대판 2000다13948)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위 판례에 의하면 윤씨는 상속등기를 한 다음 김씨를 상대로 공유물분할과 철거소송 및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문의:02)594-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