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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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원정떳다방' 3개업체 검찰고발

2003년 06월 12일 (목) 00:00:00

김원군

국세청이 투기를 조장하며 세금을 포탈한 '원정 떳다방' 3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12일 “부동산 컨설팅등의 명칭으로 직접투기 및 투기조장행위를 일삼는 원정 떳다방 12개업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고 5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며 “이 가운데 규모나 수법, 내용 등에 있어 법인세 등을 고의로 포탈한 3개 업체를 조세범처벌법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완료된 5개업체 및 관련회사의 총 추징세액은 모두 105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강남구에 있는 A업체는 충남 서산, 경기도 용인, 강원도 양양 등 전국에 걸쳐 개발이 예상되는 임야 15필지 11만2,000평을 150여억원에 사들여 매매가 용이하도록 100~150평 단위로 분할했다.
이어 텔레마케팅 474명을 고용, 고객을 끌어들인뒤 허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해 법인세 17억1,800만원, 원천세제 11억4,500만원 등 28억6,300만원을 탈루했다.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B컨설팅도 강원도 양양군 일대의 개발 예정지 임야 35필지 7만2,000여평을 20여억원 취득한 뒤 이중게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세금 44억1600만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원정 떴다방' 7개 업체에 대해서도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미등기 전매, 등기원인 허위기재등 관련법 위반사항과 무허가 중개알선-수수료 누락 및 매매가격 조작에 의한 제세 포탈여부등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이들로 부터 투기목적의 토지를 대량매수한 자에 대해서도 취득자금원천을 철저히 조사하는 등 행정력을 총 동원할것이라고 밝혔다.